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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 연구윤리 강령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비교경제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학회 회원이 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윤리의무를 정의함으로써 그에 반하는 학회 및 회원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 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연구윤리 위반사항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담당할 학회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지 말아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투고 및 이중출판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변조: 의도적인 거짓 공식 및 증명의 날조, 근거 없는 데이터나 연구결과의 기록, 조사와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의도적 변경 또는 누락 등을 통해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중복투고 및 이중출판: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논문심사 기간이 겹치도록 투고하는 것은 중복투고 행위이며,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이미 출판된 자기저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에 투고대상이 되는 편집책임기관에 투고의 합리적 이유를 사전에 고지하여 허가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판하는 것은 이중출판 행위에 해당한다.
⑤ 기타: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된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과 같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란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심의’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회원의 일반윤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학회 회원은 학회의 사업이나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 편견과 차별 없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요청되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학회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존중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윤리규정)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토록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1. 학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연구윤리의 수립과 적용 방안의 확립, 부정행위의 예방, 부정행위로 제보된 사안의 심의와 판정 및 결과보고, 그리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건의 등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2. 기타 학회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정)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3. 위원회 위원은 학회 정회원 가운데 당연직으로서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그리고 학회 회장이 위촉하는 2인, 편집이사가 위촉하는 2인, 총무이사가 위촉하는 2인을 합하여 총 8인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심의 절차)
1.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일정을 결정 및 개시하여야 하며, 심의 및 결과보고는 심의가 시작된 지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3.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의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4.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에 부합되는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위원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 학회 이사회에 학회 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2. 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경우, 학회 이사회에 학회 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학회 차원의 대응조치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학회에서의 공개사과, 1~5년간 학회지 투고금지, 게재취소와 게재논문 목록에서의 삭제,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이 있다.
4. 학회 이사회는 확정된 학회 윤리규정 위반 행위자의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제재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의)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회장은 재심의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이사회 결의로 추천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5인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
4. 재심의 과정은 재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유지)
1.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제보·심의·판정 및 제재조치 건의 등의 과정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심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그러하다.
제13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 규정은 2007년 11월 2일 임시총회를 통해 제정되어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6년 2월 17일 정기총회를 통해 개정되어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